제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ihcfood
작성일자 2015-07-28
조회수 737
추천수 120


법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단체를 통한 분쟁조정과정에서

조정기준으로 적용되어 소비자피해구제에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 16조 3항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의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실제로 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를 통해 처리되는 분쟁조정 등 피해구제 건수는

2013년 기준으로 약 11만 8천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항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시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체의 자율적 분쟁조정(소비자기본법 31조) 사업자의 자율적 불만 처리 권장

(소비자기본법 53조, 54조)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소비자기본법 60~69조)


 

다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 의뢰, 신청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권익 침해 행위의 금지, 중지를 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규정(소비자기본법 70~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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